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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마련
등록일 :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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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방물가를 잡기위한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최고다 기자>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늘 조금씩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온 지방물가 상승률.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보다 다소 높은 3%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지방물가는 그보다 높은 3% 후반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에 비해 열악한 제정상태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지방의 영세 사업자들이 요금을 자주 올리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시내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과 개인서비스 요금 49종을 선정해 집중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지자체별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상황실 설치운영하고 부당 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단계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물가 안정실적 평가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등 지자체별 가격수준을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끼리 서로 비교 가능하게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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