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정부가 지분형 분양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건설업계는 지분형 분양제가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지분형분양제,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 현재 분양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증가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 목적의 지분투자자에게 분리해 분양하는 이른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분형 분양주택은 무주택자가 분양가의 51%에 해당하는 돈만 내면, 나머지는 투자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나 공공기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보태주는 제도 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분양값을 낮춘 방식이었다면 지분형 분양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을 쪼개 값을 낮추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반값 아파트'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2억원이면 51%인 1억 200만원은 일반 분양인이 나머지 9800만원은 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합니다.

이 때 만약 51%의 분양가를 낼 돈이 없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5000만원 가량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5200만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분양가의 4분의 1만 있으면 2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건설 시장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자자 모집에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적어도 시중은행 예금금리를 웃도는 연 7~8%의 투자수익을 확신할 수 있어야투자를 하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은행수익 이상의 수익성을 꾸준히 유지할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몇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지분형 분양제는 지분을 51% 가진 일반 분양인이 소유하고, 대상주택도 85 제곱미터 이하의주택에 우선 적용합니다.

실소유자는 최장 10년간 집을 팔 수 없고, 대신 10년 후엔 집을팔아 자기 지분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 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아무 때나 자신의 지분을 팔수 있습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18만여가구.영세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아파트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의 지분형 분양제 도입이 무주택 서민과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