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방통위 독립성 유지 변화없어
등록일 : 200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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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이 되는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 "독립성 유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독립성 문제는 조직의 법적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느냐"에 있다면서 "두 기관 모두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적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또, 이들 두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한 것은 행정부, 입법부
등 3부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법적 지위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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