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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과 새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21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은 4.3%.

70년대 8.3%에 달했던 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2000년대 들어서는 5% 수준에 머무르는 등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데다, 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등 성장의 내용이 악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자본과 노동 등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생산성 향상이 주도하는 성장으로의 전환이 지연된다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이른바 '비수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한은은 경제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성장동력의 강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에 편중된 기술개발 능력을  비스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 기업들이 법인설립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등 정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꼽혔습니다.

새정부가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물적.인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경제 하부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의 폭을 넓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에 발맞춰 동시다발적이며 포괄적인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정부가 한미FTA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필두로 한 FTA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한은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지방산업 등 취약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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