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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렸들이  새정부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과 향후 일정 등을 이경미 기자가 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Q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주 정부부처를 13부 2처로 축소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작업을 진행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지금 전세계가 정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경쟁력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부를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구조가 변하고 시장이나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정부조직은 과거의 시대나 산업에 얽매여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융합과 통합의 시대인데 우리 정부조직은 잘게 쪼개져있어 중복되고 기능 중첩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최대한 통합하고 중첩된 부분을 최대한 모아서 시대 통합과 융합 흐름에 맞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Q2> 산고 끝에 탄생한 정부조직개편안, 이제 국회통과라는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주 각 정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의 임시국회에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A2> 우리가 이제 정부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해보겠다고 틀을 짜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다른 당쪽에서도 새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당쪽에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문제들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얼마든지 이해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무리없이 통과돼서 새 정부가 감량을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어려움 있지만 스스로 체중조절해서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정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2_1>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건가요?

A2_1>네, 순리에 따른다면 통과 안될 이유가 없죠.

Q3> 다시 개편안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부서가 통폐합됐는데요, 일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기획재정부와 같이 거대부처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경원의 부활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인수위원회의 생각은 어떤가요?

A3> 현재 경제정책에 있어서 산업정책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금융정책, 재정정책이 결국은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경부가 가지고 있던 금융정책을 완전히 덜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부처에서 금융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독립화시켰기 때문에 남아 있는 부처를 가지고 공룡화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부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국고 세제 세입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을 갖고 있는 곳에서 조정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어느정도 돈을 쓰고,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이 또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를 조금 더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큰 부처이긴 하지만 공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Q4>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그간의 비효율적 칸막이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에 직접 참여하신 입장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A4> 우선 그동안은 중복 기능이 많아서 이 부처도 이것을 하겠다,저 부처도 이것을 하겠다라는 부처이기주의에 의해서 서로간의 분쟁이 많았습니다.

무수한 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통합이 되고 중복기능이 사라지면 그 동안 부딪히는 기능이 많다보니까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조정도 여러곳에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하고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조정하다가 볼일 다 봤다. 이런 조정기능도 부처가 더 큰 책임, 권한을 갖고 일을 하도록 했고 웬만한 일은 부처에서 하도록 했고, 부처와 부처간의 일만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조정 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1차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하는 모델로 갔습니다.

조정 기능도 단순화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5> 일단 국민들은 슬림화된 정부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 연착륙 시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개편시스템의 정착을 이뤄낼 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A5> 아무래도 부처가 통합되고 조정되다 보면 그 안에 과도적인 불편함과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빨리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번 계기를 불편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직사회에 있어서 전화점이 됐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빨리 부처조정 틀을 완성하고 여기에 따라 일이 연속성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Q6> 부처 통폐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무원들의 잉여인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선인께서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짤 것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인수위에서 갖고 있는 공무원 인력 조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A6> 긴 추세에서 보면 공무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정부조직이 효율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잉여인력 생기는데 문제는 단순히 이를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연감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런 전환기에는 이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수요도 감안하고, 또 당장 일에 투입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를 줘서 자연스럽게 새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착륙 시킬 것입니다.

Q7>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기업과 연기금 등의 개혁으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개선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내실지 들려주십시오.

A7> 인수위가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큰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은 새정부 들어선 다음에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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