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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다섯달째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가 열렸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새해 처음으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여부가 논의됐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임위가 폐회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곧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해 9월.

다섯달째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시급히 처리돼야만 FTA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경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미재계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 나라 의회에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통령직 인수위의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도 조속한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 정부와 협력해 조기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미FTA의 비준이 1년 늦어질 때 마다 약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에 비준동의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 의회를 압박해 협정 발효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고유가와 환율하락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미국시장 선점효과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외교통상위의 심사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갈 길이 먼 만큼, 안건 상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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