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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투자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는 찬반 논란과 정책 변화를 가져온 출총제 폐지, 그 기대효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유진향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 1987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그룹에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는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 조치입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경제가 어려워지자 폐지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부활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막는 악법이라며 끊임없이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고 출총제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출총제가 출자를 막는 것이지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출총제가 갖는 두가지 목적, 즉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입니다.

출총제 폐지를 찬성하는 재계 또한 출자와 투자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총제 폐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의 상징으로 뿌리박힌 출총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기업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폐지에 따른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순환출자 규제와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출총제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제 새정부는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은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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