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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계 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계 카드사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빠르면 다음달부터 국내 신용카드의 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얘기도 들리는데요.

금융감독원 여전감독실의 김준현 실장 모시고 자세한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Q1>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계획을 세웠는데요.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A> 전업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개선하게 된 배경으로는 먼저, 과거 카드사의 경험 손실율에 비추어 현재 적립된 충당금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현재 은행계 카드사에 비해 전업 신용카드사는 동일한 신용카드채권에 대하여 충당금 기준이 낮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Q2> 그렇다면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A> 첫째,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산 등에 대해 그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최저 충당금 적립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업 카드사에 대해서 은행과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정상, 요주의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충당금 적립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등에 대하여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도는 언제든지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정부분 손실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업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판매를 포함한 전체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 자기자본 적립부담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카드사가 자산을 유동화하는 경우 유동화채권의 상환위험을 카드사가 신용보강의 형태로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총자산에 반영하는 유동화자산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함으로써 카드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 수준에 맞게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3> 언제부터 시행될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번 전업 신용카드사 건전성 개선 계획은 2월초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은 카드사들의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안하여 2008년말까지 적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4> 신용카드사 회원들 중에는 자신의 이용한도가 축소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건전성 개선조치로 카드사들은 충당금 적립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휴면카드를 정리한다든지, 현재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휴면카드는 전체 카드발급 수인 9,215만매의 약 1/3 수준입니다. 또한 전업카드사들의 경우 한도 부여액 중 미사용 금액의 비율이 86.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카드사들은 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재무여력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회원의 카드이용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카드이용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 계획으로 얻게 될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A> 먼저, 은행과 전업 신용카드사간 감독기준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신용카드 시장에는 부가서비스를 무리하게 제공한다든지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품 제공이나 각종 유인을 제공하는 등 카드사들의 경쟁이 과열 상황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카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의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들은 카드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미래 손실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치로 인해 카드사들은 카드이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휴면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게 될 것이며,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여 비용을 감축하는 등 충당금 적립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충당금을 내부에 유보하게 되는 것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카드사의 손실에 대하여 흡수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신용카드사의 장기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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