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22일 출총제 폐지에 이어 23일은 금산분리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대효과와 과제를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입을 막는 제돕니다.

즉, 대기업 집단이 금융자본인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컨소시엄이나 펀드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방안이나, 현재 4%인 기업의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1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우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잠식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가운데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은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국내 산업자본은 소유가 불가능해 또 다시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발전이 더딘 은행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금산분리는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48% 소득이 밖에서 오고 미국은 금융산업 소득의 24%가 외국에서 벌어들인다. 우리는 4%에 불과하다. 은행업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돈들 자본들이 금융산업 은행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삼성 같은 경우 금산분리원칙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주 거래은행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폐해가 있었다.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이 같은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하는 쪽에서도,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형태로 은행을 소유하게되면 주주간 경쟁으로 특정 주주의 사금고화는 없을 것이다. 또, 은행을 소유한 기업도 은행처럼 강도 높은 회계감사를 통해 모기업의 건전성을 입증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선, 수도권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선 환경을 해치는 공장이 아니면 최대한 공장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규제 완화의 시기는 지방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뒤에 수도권에 대한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해야될 필요가 있으면 하겠지만, 다른 곳에 더 많은 favor 를 주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인프라 라든가 모든 점을 적극적으로 나는 지방에 해서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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