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출총제 폐지에 이어서 오늘은 금산분리 완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입을 막는 제도입니다.

즉, 대기업 집단이 금융자본인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는 컨소시엄이나 펀드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방안이나, 현재 4%인 기업의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1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우선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잠식을 막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가운데 외환은행과 SC제일은행은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국내 산업자본은 소유가 불가능해 또 다시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발전이 더딘 은행업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금산분리는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대기업 집단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하는 쪽에서도,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선, 수도권 규제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선 환경을 해치는 공장이 아니면 최대한 공장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규제 완화의 시기는 지방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뒤에 수도권에 대한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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