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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다섯달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다섯달째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 10년간 80조원의 국내총생산 GDP 증가와, 320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입 효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협정 발효가 늦어질수록 이같은 경제적 효과의 실현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미FTA 타결로 크게 상승한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어윤대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연기되면, 국회 제출 등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처리를 서둘러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비준 처리가 가능한 시기는 7월말 정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게 되면, 미 의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한미FTA의 빠른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국회 설득 작업을, 올해 상반기 업무계획의 중점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올해 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한-캐나다 FTA 등도 18대 국회에서 원만한 비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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