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광역경제권, 지자체가 주도

등록일 : 2008.01.24

이렇게 차기정부의 지방 발전방안인 '광역경제권' 구상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우선 각 지역에 광역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광역경제권본부'가 설치됩니다.

이 기구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과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지역본부의 역할은 지역에서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지역본부의 통합.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단도 설치됩니다.

새 정부의 핵심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핵심요소라는 판단에섭니다.

중앙정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을 나누고, 재원조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작업을 맡게 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일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신규재원 등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검토중입니다.

인수위는 또 광역경제권의 제대로 된 실현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적극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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