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6차 협상이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쟁점을 뺀 비 핵심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이 추진됩니다.
박영일 기자>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린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에서 핵심쟁점은 3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상품개방폭을 결정하는 상품관세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원산지 분야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6차협상에선, 이들 핵심쟁점 가운데 원산지를 제외한 2개 분야의 협상은 제외됐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기술표준 분야에서도 제조사별 6천5백대, 모델별 2천대에 한해 한국식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주겠다는 우리측 제안을 유럽연합측이 거부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6차 협상에서 비핵심 쟁점분야에 대한 일괄타결을 이끌어내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의 그림에 마지막 눈을 그려넣는 '화룡점정'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조달과 지적재산권, 기술장벽 등 비핵심분야 협상부터 마무리 짓고 7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이뤄가겠다는 포석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핵심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지가 다음 협상의 성과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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