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 65.3% 증가
등록일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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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한 불공정약관은 모두 2백아흔한건으로, 한 해 전의 백일흔여섯건보다 6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비스산업이 마흔두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매매 열다섯건, 부동산임대 아홉건, 회원제 시설 이용 여덟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한 불공정약관 사례 아흔세건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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