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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현황과 전망
등록일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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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유럽연합과의 FTA 6차협상에서는 원산지 분과가 최대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측은 유럽연합의 원산지 기준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

한EU FTA 6차 협상에서 원산지 분야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측이 제안하는 원산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원산지 기준이 엄격할 경우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기준의 틀을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유럽연합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는 유럽연합측이 한발 물러나, 처음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주요 관심은 지적재산권 분얍니다.

지재권에서는 현재 공연보상 청구권과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 독점기간 연장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소비자에게 덜 피해가 가는 선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해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이밖에도 정부조달과 기술장벽 등 비핵심분야의 협상을 이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원산지와 함께 3대 쟁점에 포함된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은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수석대표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의는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빠지는 분야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큰 진전을 보인다면, 다음 7차 협상에서 막판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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