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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면예금 관리재단 설립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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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휴면예금이 1조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모아서 저소득층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통장을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단 한번도 거래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1조원이 넘는 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에 방치된 예금만 5천억원, 보험사에 쌓여 있는 휴면 보험금도 무려 5천 139억원에 이릅니다.

이 돈을 모아 저소득층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돕는 휴면예금 관리재단이 올 3월 설립됩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들로부터 휴면예금을 출연받아 무담보 소액대출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28일부터 각 금융회사들과 구체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재단 출연대상은 지난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입니다.

현재 계좌당 30만원미만의 휴면예금은 원권리자 활성계좌에 자동반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은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을 바탕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까지 계좌당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 총액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원권리자의 예금인출 규모에 따라 최종 출연금액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30만원이상의 휴면예금은 차명거래자에게 큰 돈이 입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별도 요청이 있어야만 반환되고 있습니다.

설립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30만원이상 휴면예금에 대해 원권리자에게 출연 한달전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재단 출연후에도 휴면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립위원회는 이달중 30만원 미만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자동이체한 뒤 다음달 말 각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출연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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