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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6차협상 시작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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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FTA 6차 협상이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핵심쟁점 가운데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나머지 분과에서 일괄타결이 추진됩니다.

유진향 기자>

다섯 차례에 걸친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 압축된 핵심쟁점은 모두 3가지.

상품개방폭을 결정하는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원산지 분야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협상에선 원산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측이 제안하는 원산지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원산지 기준이 엄격할 경우 FTA로 인한 추리측의 실익이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기준의 틀을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여서, 유럽연합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세 가지 핵심쟁점 중 나머지 둘인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은 양측의 견해차가 정리되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양측은 수석대표간 비공식 접촉을 통해 협의는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들 핵심쟁점을 제외한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기술장벽 등 나머지 분야는 이번에 타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들을 뺀 나머지 분야가 큰 진전을 보인다면, 다음 7차 협상에서는 막판 타결이 시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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