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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6차 협상
등록일 :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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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6차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서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협상 첫날, 양측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A1> 네, 양측 협상단은 오전 10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시작에 앞서 양측 수석대표가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우리측 김한수 수석대표는 협상의 최대 쟁점인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유럽연합측의 내부 의견 조율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핵심쟁점인 원산지 분야와 지적재산권 등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균형잡힌 높은 수준의 FTA를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르시아 베르세로 유럽연합측 수석대표도 7차 협상에서 보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Q2> 네,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하면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원산지 분야가 되겠죠?

A2>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기술표준과 상품 관세는 협상이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 3대 핵심쟁점 중 하나인 원산지 분야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오늘부터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원산지 분야는 목요일부터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분야에서 유럽연합측은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60%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비율이 60% 이상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부가가치 비율 40%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 이를 다시 수출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양측은 첫 날인 오늘 서비스와 통관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환경, 우편과 관련해 한미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측은 가같은 수준의 개방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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