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에서 임대를 해서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BTL 사업의 진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연말에 몰아서 해 왔던 사업고시를 올해 3분기까지로 앞 당겼기 때문입니다.
김미정 기자>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의 사업고시 시기가 올해부터 한층 앞당겨집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정부가 사업계획을 고시하면 시행을 원하는 업체는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비용과 설계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는 43개의 임대형 민자사업 가운데 30개의 사업고시를, 3분기까지 마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사업고시가 대부분 연말에 몰려 실제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고시된 사업은 51%.
올해는 같은 기간에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이미 고시가 완료돼 집행에 들어간 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 올해 실제 집행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확정된 임대형 민자사업은 군인아파트와 사병내무반 등 군 주거시설 13건과 국민임대투택 680호,하수관시설 정비 16건, 문화.복지시설 4건 등입니다.
아울러 국립암센터의 신치료 기술지원센터와 양평 문화예술회관도, 예비사업 한도액을
활용해 임대형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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