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6차협상이 사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측은 원산지 기준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
Q1> 30일 논의가 시작된 원산지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의 관심 분야죠?
A> 협상 사흘째를 맞아 양측은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야 등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일 오전부터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이 시작됐는데요, 원산지 협상은 일단 30일 전체적인 협정문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세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는 3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쟁점사항은 원산지 판정 기준인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입니다.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을 말하는데요, 유럽연합측은 우리 제품의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50~75%는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측은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품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이 높은데요, 따라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전기.전자와 기계 등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2> 네,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A> 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 의약품의 자료 독점기간 등에서 양측이 의견차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측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그렇게 될 경우 소규모 상인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등에 들어가는 지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도 유럽연합측은 보호수준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국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도 이번 협상에서 지적재산권분야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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