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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 ‘지방세 연혁집’을 10년 만에 새로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부터 2006년에 걸친 지방세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을 모두 수록한 이번 연혁집은 지방세 법령의 주요 연혁이 연도와 조문별로 정리돼 있어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제의 변천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행자부는 지난 1996년에 한정판으로 펴낸 ‘지방세 연혁집’을 ‘전자북’으로 함께 발간했습니다.

이 연혁집에는 고대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조세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과 광복 이후 1995년까지의 지방세법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연혁집을 홈페이지와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올렸는데,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지방세 연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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