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원산지·지재권 논의 본격화
등록일 :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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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6차협상 사흘째인 오늘 양측은 원산지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연합측은 음식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우리측은 공연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 소규모 상인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원산지 협상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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