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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6차협상 사흘째입니다.

오늘 양측은 원산지 기준과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상을 벌였는데, 무역구제 등 일부 분야는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일부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됐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타결된 분야는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총 다섯 개 분야입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조금전 브리핑을 통해 이들 5개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유럽연합측은 그동안 수용을 거부해왔던 우리측의 농산물 세이프 가드 도입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어떤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도입할지는 농산물 관세 협상을 하면서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이번 협상에서 일괄 타결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최대쟁점인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 양측은 오늘 화학제품과 비철금속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쟁점사항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인데요, 이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국내 조달 비율을 말합니다.

유럽연합측은 우리 제품의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50~75%는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측은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품과 원자재의 해외조달 비율이 높은데요, 따라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전기.전자와 기계 등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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