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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 등 '5개 분야 합의 도출'
등록일 :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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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6차협상이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양측은 30일 무역구제와 경쟁 등 5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EU FTA 6차협상 사흘째, 처음으로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그리고 투명성과 전자상거래 등  다섯개 분야에서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농산물 세이프 가드는 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 국내 농가에 피해를 줄 경우에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아직 어떤 품목에 세이프 가드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는 남아 있지만,  돼지고기와 같은 민감 농산물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민자사업에 대해 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유럽의 민자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최대쟁점인 원산지 기준 협상에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 적용과 관련해, 유럽연합측은 최저 50%를, 우리측은 최고 45%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분야 또한 타결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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