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에 관한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보는 '경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국제금융 불안에 관한 보도를 보면 어김없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 경제팀 이해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5%포인트 또 다시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A> 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스스로 경제 불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심각한 국면에 접어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좀처럼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신용카드와 오토론을 포함한 가계 전반이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2> 그래도 역시 큰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대출상품이 부실화된 것 아닌가요?

A> 네,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 당시 호황을 누렸던 미국은 누구나 돈을 빌려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문제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게화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미국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이자율까지 높아지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미국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게된 겁니다.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들이 무너지고, 이들 업체의 상품에 투자했던 대형 금융회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을 떠안으면서, 결국 대형 금융불안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Q3> 그렇군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렇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장을 미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A> 아시다시피, 세계 자본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연계돼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운용하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수익률이 높다보니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금융기관들도 이를 사들였다가, 덩달아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Q4>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했을텐데,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됐습니까?

A> 현재로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우리 금융기관들의 손실 규모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국내 은행들의 손실 규모가 3백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우리은행의 전체 손실 규모가 4천억원대로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도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손실 규모를 밝히는 것을 꺼리고 있는 데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Q5> 자, 그럼 이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A> 네, 지난 17일 한국은행은 미국 내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 하나만 보면 올해 안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주택 가격 하락과 가계 부채 전반의 부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의 상황은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의 전망을 연달아서 들어보시겠습니다.

Q6>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상당한데요,미국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우려는 없습니까?

A> 네, 최근 일각에서 그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른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은데다, 대출을 해주는 기준인 담보인정비율도 미국에 비해 낮아서 부실위험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또, 대출 대상이 신용이 양호한 중산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군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세계 금융불안이 계속된다면, 대외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엔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정부의 진단과 대응책은 어떤가요? 정부는 우선, 우리 실물경제가 아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지난해 12월에도 2006년 같은 달에 비해 15.5%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 등 복합적인 대외 금융시장의 영향으로, 금리와 주가,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펀드 등의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자금 공급 대책 등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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