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은 점차 한글로 바뀌고 있지만 일반인이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지요.
또 필요한 법령 정보가 어딨는지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법제처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법령정보서비스를 통해 법률 정보의 확인을 앞으로는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용남 기자>
법제처가 법령정보를 한 곳에 모은 원클릭 법령누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입니다.
법제처의 원클릭 법령누리에서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운전에서 운전면허취득 코너의 운전면허시험 절차를 클릭하면 그래픽 화면으로 면허시험장 응시절차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응시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비교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원클릭 법령누리는 법 개요, 법령용어에서부터 관련 질의 응답, 대법원 판례 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 사이트마다 따로따로 서비스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어디서 정보를 구할지 난감했었습니다.
여기서는 교통·안전 법령 뿐만아니라 음식점 창업·운영 관련 생활밀착형 법령도 서비스 합니다.
사용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는 2월 29일부터는 장애인 고용, 영유아 보육분야, 외국인 투자자 관련 법령 정보도 서비스 됩니다.
법제처는 원클릭 법령누리에 접속하면 별도의 자문을 받지 않고도 필요한 많은 법령을 볼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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