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지적재산권 사실상타결
등록일 :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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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어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양측은 FTA 제6차 협상 4일째 회의를 열어서 지적재산권과 서비스와 투자,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원산지 등에 대해서 집중 협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주요 이슈였던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타결했고 지속가능발전 분야도 사실상 타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 측이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했고 대신에 우리는 지재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행정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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