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의 기술유출은 해당 기업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찰청은 이처럼 최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 산업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보안수사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김미라 경장>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산업스파이.
이제 비단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첨단기술의 보유가 국가의 경제성장과 직결된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7월, IT업체에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개발한 디지털영상 음향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제품을 제작 판매해 약 천 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 방위 산업체가 미사일 전자장치 동력 공급원 등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고에너지 축전지’를 당국의 허가 없이 이란 등 11개국에 불법 수출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산업스파이는 기업의 산업기술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까지도 해외로 불법 유출해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산업스파이 범죄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무려 96조원.
경찰청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32건, 총 61명의 산업보안사범을 검거해 기술 유출을 막았지만, 만약 기술이 유출됐다면 1조 727억 원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는 핵심기술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기업 스스로의 보안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 자체의 보안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보안 인력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범국가 차원의 보호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보안국과 국정원, 기무사 등 보안 관련 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해에 산업보안사범 수사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9명의 전담요원을 편성해 보안수사대를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대에서는 첨단산업체 등 1000여개 기업에서 신고를 받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보안과 전략물자 사범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물자 대북반출과 해외 불법수출에 대처하기 위해 경의선과 동해선 세관에 보안요원도 배치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보존·분석이 필수조건인 IT기술유출 수사를 위해 이메일이나 USB 등 각종 디지털 데이터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지난해 지방청에 확대 설치해 산업스파이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도 산업기술 보호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을 막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재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상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매각·이전 시 반드시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보안국은 ‘산업기밀유출사범’ 단속 및 예방을 2008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등 주요사건을 선별해 기획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해 ‘전략물자 불법유출사범’ 단속업무를 고유 업무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유출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기업과
당국 민·관이 공동으로 보안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가 개발한 우리 기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