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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6차협상이 1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측은 무역구제 등 7개 분야에서 성과를 이끌어냈는데요, 닷새간의 협상을 현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우선 협상 결과부터 정리해볼까요. 3대 핵심쟁점을 뺀 나머지 분야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A>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7개 분야가 사실상 타결을 봤습니다.

무역구제와 경쟁, 분쟁해결, 투명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지속가능발전 등 6개 분과에 더해, 지적재산권 분야도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쟁점을 타결지은 것인데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연합측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 도입 요구와, 의약품의 자료독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철회하며 한발 양보했고요. 우리측은 통관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위반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유럽연합측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Q2>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죠?

A> 네, 세이프가드는 특정 생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때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 입니다.

그 동안 우리측은 농산물에 대해 세이프 가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반면 유럽연합측은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Q3> 네,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으로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군요. 그럼 이제 남은 쟁점을 살펴볼까요. 3대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A> 네, 아시다시피 3대 핵심쟁점은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원산지 규정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했습니다.

결국 원산지 분야 협상만 이뤄진 것인데, 별다른 진전을 보진 못했습니다.

원산지 분야의 쟁점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 즉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원자재의 국내조달 비율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을 50~75% 정도로 하자고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30~45%를 주장했습니다.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로선 유럽연합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력수출품인 전기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Q4> 이제 7차협상에서 이들 3대 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텐데요,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A> 상품관세와 자동차 기술표준 등 2개 핵심쟁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자동차입니다.

상품관세 분야에서는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가 쟁점인데요,우리측은 유럽연합이 7년으로 제시한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지 않으면 FTA협상 타결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측은 자동차 기술표준과 관련해 브랜드별 6천5백대, 모델별 2천대에 한해 한국식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우리측의 예외조치가 사실상 수입쿼터 제도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측 모두 이들 핵심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측 수석대표의 말을 차례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는 오는 4월 열릴 7차협상을 통해 실무선에서 최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후 장관급 협상을 통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양측은 7차 협상 이전에 별도 회의를 통해 이들 핵심쟁점에 대한 접점을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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