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FTA 6차협상이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상당수 비핵심 쟁점을 타결해서 전체 협상의 타결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김미정 기자>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등 핵심쟁점을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분야부터 일괄타결을 시도한다는 양측의 협상방식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이번 6차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경쟁과 분쟁해결, 투명성, 전자상거래와 지속가능발전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사실상 타결을 봤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연합측은 공연보상청구권, 즉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의약품의 자료 독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거둬들였습니다.
대신 우리측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 보류 조치를 상표와 저작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전반으로 확대해 달라는 유럽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국내 농업의 보호를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 가드 도입에 합의한 점도 큰 수확입니다.
다만, 3대 핵심쟁점 중 하나인 원산지 분야에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측은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을 최저 50%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우리측은 45%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비핵심 쟁점에 대한 가지치기가 끝난 만큼, 다음 협상부터는 핵심쟁점 타결을 향한 논의가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7차협상은 오는 4월중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는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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