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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인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대학 25곳이 당초 법학교육위의 안대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배려 원칙에 따라 한두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이 법학교육위원회의 당초 안대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권역 15개 대학에 천140명, 지방권역 10개 대학에 860명이 배분됐습니다.

권역별로는 서울권역에서 서울대 150명,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120명, 한양대와 이화여대에 100명이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경희대와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지방권역의 경우 대전은 충남대와 충북대, 광주는 전남대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대구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그리고 부산권역에서는 부산대와 동아대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후 이행상황이 부진해 정원감축이 있거나 인가 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남는 정원이 생기게 되면, 이번에 배제된 지역의 대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출 또는 인가 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됨에 따라 이달 안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됩니다.

이어서 오는 7~8월에 최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과 현지조사를 거친 뒤, 9월에 최종 설치인가 대학이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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