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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서 '경쟁으로'
등록일 :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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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집중도와 시장구조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통계청이 분석해봤더니, 산업의 독과점 현상이 완화되면서 경쟁형 시장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진향 기자>

1980년 이후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산업 집중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산업집중도 측정지표로 CR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CR3는 산업 또는 품목시장에서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CR3 기준이 높을수록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CR3 기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엔 81.7%였던 것이 2005년엔 59%로 하락했습니다.

또 한 시장에 같은 크기의 기업이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는 동등규모지수는 2.1개에서 4.2개로 상승했습니다.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기업의 수가 배 이상 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과점 시장의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100대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30% 가량을 책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광업과 제조업이 47개, 서비스업은 53개로 나타는데요.

특히 광업과 제조업의 제품은 35%가 독과점형 시장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독과점에서 경쟁형 시장으로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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