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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두 나라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와 미국내 정치일정의 문제가 넘어야 할 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따져봤습니다.

박영일 기자>

국회에 제출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5개월째 해당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한미FTA 이행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지만, 상하원 등 의회 지도부와 통과여부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는 것이 미국 행정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쇠고기 검역 문제입니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준 동의안 제출과 통과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측의 비준동의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그러나 쇠고기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협상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9월부터는 미국 의회의 한미FTA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8월 초까지 미 의회의 인준이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한미FTA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FTA 비준 자체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정을 알고 있기에 의회 통과를 위한 두 나라 정부의 노력도 점점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국정연설에서 한미FTA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고,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장 또한 늦어도 설연휴 이후에는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와 미국측의 정치일정이라는 변수들에 대한 두 나라 정부의 대응이 한미FTA의 조속한 발효를 가늠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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