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탈세를 조장하는 가짜 세금계산서가 등장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요,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자료상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자료상은 세무자료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부당공제 또는 환급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자료상 색출 고발 실적은 2005년에는 3,725건, 2006년에는1,836건, 지난해는 1,7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치는 국세청에 적발된 수치이므로 자료상을 100% 잡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음지에서 활동하는 자료상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자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물품과 액수가 적혀 있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함으로써 매입세액을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가짜 세금계산서에 적힌 만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매입이 많은 만큼 소득금액은 적어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덜 내게 됩니다.
자료상은 사업자의 탈세를 조장해 국고누수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의 원활한 흐름을 기초로 한 정상적인 상거래도 어지럽혀 세법질서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상을 척결하기 위해 「자료상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현지 확인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매개로 수수료를 챙기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가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들인 셈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은 물론, 자료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업자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방지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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