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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세부 내용은?
등록일 : 200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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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오늘 선정된 국정과제에 대해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인수위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하듯 5대 국정지표의 첫번째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환경 인프라를 개선하고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7% 성장률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그대로 핵심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새 정부 정책의 중심축을 이루는 교육개혁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나간다는 의지도 재확인됐습니다.

인재 대국 만들기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입 3단계 자율화와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대학운영의 자율확대를 선정한 것입니다.

또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한다는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 폐기의 우선적 해결, 한·미 관계의 창조적 발전과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분야에서는 정부가 시장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 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능동적 복지' 개념이 도입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와 공공분야는 기업과 시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을 거 듭 확인하면서 예산 10% 절감 추진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등의 36개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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