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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 예산 10% 절감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지침서에 담긴 2백여 건의 예산 낭비 사례를 토대로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정표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예산절감 방향 및 구체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인수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유형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소홀, 중복 또는 과잉투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소홀 등 10개 항목입니다.

인수위는 이렇게 발생한 예산 낭비가 10조원에 이른다며 새 정부에서는 예산 절감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또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와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이번에 발간한 지침서를 국회와 중앙부처, 각급 지자체에 배포해 금년도 10%예산 절감 준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한 책자에 수록된 유형을 감사원에 감사 기준으로 삼도록 해 유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지도 감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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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80210_예산낭비사례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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