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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당초 상임위 상정이 예정돼 있었는데, 왜 무산된 건가요?

A1> 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실을 점거한 채 위원장의 회의 소집을 한시간여 동안 막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오전 11시 50분쯤 회의 연기를 뜻하는 유회를 선언했고, 상정은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국회비준을 위해서는 상임위 상정 뿐 아니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상임위 상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임시국회내 처리여부는 더욱 불투명해 졌습니다.

Q2> 한미 두 나라 정부 모두 빠른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A2> 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치 일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정치 일정에 밀려 자칫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월과 9월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내 비준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엔 FTA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두 나라 의회에서의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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