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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모레 상임위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13일에 상임위 상정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 상정이 지체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상임위 상정뿐 아니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에게 빠른 국회 통과가 절실한 데에는 두 나라의 정치 일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나라의 정치 일정에 밀려 자칫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는 4월에 총선이 기다리고 있고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월과 9월에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FTA 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내 비준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FTA에 부정적인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엔 FTA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두 나라 의회에서의 통과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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