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사항 준수 여부 직권조사
등록일 : 200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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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프랜차이즈, 즉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며,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편의점과 식당 등 대형 가맹본부들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라면서, 이달 하순부터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본사가 같은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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