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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92개 국정과제는 새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보고서 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나갈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겨있은데요,11일부터 5대 국정과제를 연속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새정부의 첫번째 국정과제는 바로 경제살리기입니다.

새정부의 경제 살리기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모토로 시작됩니다.

각종 규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정부의 몸집과 기능을 줄이면서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새정부는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대적인 감세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규제개혁의 대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돼 그동안 기업들의 행동반경을 좁혀왔던 규제들을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수위는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금융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다음 달에 금산분리 완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정부의 경제목표인 7% 경제성장을 통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도 핵심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란 새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환경관련 산업으로 미국이 500만개 일자리 만들었다는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세계 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관련 산업으로만 약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중점과제로 꼽았습니다.

인수위는 이러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가안정 과 경상수지 안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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