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료상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의 자료상 단속현장에 대한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부산연제경찰서 지능수사팀과 공조해 올해 1월 23일 오후 5시경 부산광역시 소재의 건물 3층 범행현장을 급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팔고 있는 모집책 오모씨 등 2명과 텔레마케터 15명을 자료상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모씨 등의 자료상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사업자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을 광고함으로써 사업자의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입금표 등을 우편발송하고 택배회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치밀한 방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할 목적으로 폐업법인을 사들여 사업장을 단기 임차한 후 속칭 ‘바지사장’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범행사실 발각까지 전국 80개 업체에 30억 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해 1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한 사업자는 물론, 사업자의 거래처도 조사대상자로 수시 선정해 동시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료상 조직 등 관련 업체에 대해 금융거래 추적 등 연계조사를 실시해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함으로써 자료상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날로 지능화 된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자료상을 검거하기 위해 국세청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8,636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유형으로는 허위영수증 수취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가 24,4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가 15,043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매입자가 3,228명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혐의내용과 문제점 등을 적시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세무대리인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납세를 유도함은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세무조사와 조세범칙 고발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선진 세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