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 합의가 도출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2.13 이후북핵문제는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면 6자회담 나머지 당사국들은 중유 100만톤 상당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미국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북핵 2·13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2·13 합의는 시작과 동시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이 동결되면서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BDA 문제 해결과 함께 6자회담의 가시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1차적인 핵시설은 상당부분 폐쇄되고 불능화도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1차 핵시설 폐쇄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 쌓인 것도 향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2·13합의는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북핵 불능화의 본격적인 단계이자 2·13합의 이행의 2단계인 핵프로그램 ‘신고’가 마지막 시한인 지난해 연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북핵 폐기 우선적 해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으로써도 이득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북한의 2·13합의 이행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1년을 맞은 북핵 2·13합의.
지난 연말로 정해졌던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넘긴 뒤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핵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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