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는 5+2 광역경제권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5+2 광역경제권의 긍정적 요인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성공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
부천의 로봇산업클러스터.
53개의 로봇업체들이 입주한 우리나라 최대의 로봇산업클러스터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억 가까이 들여 만든 국내 최초의 로봇산업단지지만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근 안산이 135억원을 들여 로봇센터를 지을 계획이고, 인천도 최근 로봇랜드 사업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가장 먼저 로봇산업을 시작한 부천으로서는 인근 지자체의 중복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2 광역경제권은 이런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애초부터 막자는 겁니다.
기존 16개 시도로 나뉜 행정구역의 틀을 깨,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을 묶는 대경권과 부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으로 나누고, 여기에 강원도와 제주도는 2대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해 지역별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천과 안산, 인천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봇산업의 경우 수도권 3각 로봇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방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광역경제권의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해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원스톱 행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5+2 기본 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5+2 광역경제권이 자칫 행정구역의 외연만 확장하는 또다른 나뭐먹기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방 분권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자체간 중복 사업을 피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추진되는 5+2 광역경제권.
큰 틀이 마련된 지금, 지방 분권화를 통한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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