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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오늘 상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1> 이틀 전에 상임위 상정이 예정됐다가 무산됐는데, 오늘 상정이 이뤄졌군요.

A1> 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정식 상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지 다섯달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도 상임위 상정이 예정됐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도 회의장 입구를 막는 등 반발이 심했는데요, 회의장소를 변경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끝에 어렵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FTA 타결은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은 지난 11일 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18대 국회에서 한미FTA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낭비라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Q2> 이제 비준 동의안이 상정된 만큼 17대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산데,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A2> 사실 오늘 상임위에 상정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미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비준 처리가 가능한 시기는 7월말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 의회를 설득하는 데 유리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통외통위는 곧 공청회를 열어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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