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주민번호 정비
등록일 : 2008.02.13
미니플레이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국민이 11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모두 정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자료를 대조해 본 결과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국민이 11만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이를 정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혼인신고나 비자연장 때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기록 불일치 점검 과정에서 국가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될 경우 모든 정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뒤 금융계좌와 자동차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일치시켜줄 방침입니다.

이어 4월부터 대법원과 금융기관, 자동차보험회사 등 주민등록 관련 기록을 사용하는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열어,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사용내역'을 취합한 뒤 기록 불일치 여부와 잘못된 기록이 사용되고 있는 관련 서류 내역 등을 해당 국민에게 통보해 원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곧 개인정보로 이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간 주민번호 일치작업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