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미 FTA 국회 상임위 상정
등록일 : 2008.02.14
미니플레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앞으로 공식 논의가 시작될텐데, 타결된 지 열달, 국회 제출 다섯달 만입니다.

이해림 기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지다섯달만입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했지만,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실을 변경해 상정이 이뤄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미FTA 협정은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비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회와 청문회 등을 모두 소화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데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농촌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미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의안 처리가 18대 국회로 연기되면,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됩니다.

비준 동의안의 상정으로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한미FTA, 그 속도와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