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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살펴보는 순서 입니다.

14일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능동적 복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오는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의 청사진으로 내건 슬로건은 ‘능동적 복지’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성장을 복지와 연계시켰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자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또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서비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같은 능동적 복지의 목표는 평생복지기반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총 4개입니다.

새 정부는 우선 평생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을 추진합니다.

고갈되고 있는 연금에 대해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해 연금의 재원을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과거 신용불량자로 불렸던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합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신용회복 특별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야기된720만 금융소외자들의 실질적인 신용을 회복시킴으로써 사실상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재래시장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새 정부는 이 밖에도 부동산시장 안정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들이 체감 경제 살리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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