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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외통위 한미 FTA 공청회
등록일 : 20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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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놓고,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찬반 양측의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여론수렴이 시작됐습니다.

통외통위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연 공청회에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쪽에선,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역수지가 200억달러 늘고, 국내총생산 GDP도 6%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반대측에선 한미FTA 실시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한미FTA 비준에 앞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미FTA는 신속협상권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의회가 찬반 투표만 할 수 있지,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가급적 조기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FTA 비준 동의안을 본격 심의해, 상임위 표결이 완료되면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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