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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불합리한 표준 인증제로 한 해에 9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불합리한 미국 표준인증 절차로 우리 기업들이 연간 8천9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국내 930여곳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표준인증에 따라 세탁기 성능실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성능실험의 기준이 되는 천을 자국산 직물로 정해놓아서, 사전 성능실험을 위해선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산 기준천을 수입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에도 미국이 인장시험기를 특정회사의 시험기로 정해놓는 바람에 그 시험기를 들여오지 않고는 사전 인장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미국이 표준인증 절차상의 제작 장비나 시설, 시험자재 등을 세계표준인증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불합리한 미국 표준인증 스무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다섯건을 채택해 미국정부에 개정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다섯건의 표준인증은 LCD 잔상 측정방법과 LED 수명 측정방법 등 우리나라 기술이 이미 세계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우리 산업에 불합리한 표준인증을 발굴하고 제.개정을 유청할 때 국내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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