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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송업무를 전담할 국가로펌 ‘정부법무공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과 헌법, 행정 등 5개 팀 21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됐습니다.

김용남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종합 법률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펌' 형태의 정부법무공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한 법무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급격히 늘고있는 소송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지난 96년 7,100여 건이었지만 10년 사이 1.4배로 늘어 만여 건을 넘었고 이에 따른 청구금액도 2.5 배 증가한 3조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재판 건수도 각각 1.68배, 4.42배로 늘어났습니다.

1년간 공사가 중단돼 무려 2조5,161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천성산 터널 공사가 대표적 국가소송 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문 소송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헌법, 행정, 공정거래와 조세, 부동산 등 5개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사장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역임한 서상홍씨가 선임됐고 전직 판검사와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21명의 전문변호사로 포진됐습니다.

법무공단은 태안 유류 오염사건과 교육부 로스쿨 관련 소송, 미군기지 토양오염사건 등 정부 주요 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국가소송 패소율은 20.3%였습니다.

국가소송 패소율이 1% 낮아지면 약 52억 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로펌 법무공단 출범은 국가업무를 효율화시키고 예산낭비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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